아동수당 확대 몇살까지? 실현 가능성은?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아동수당을 만 13세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동수당 확대 주요 내용

 

8월 13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현재 만8세의 아동수당을 →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정책이 실현되면 수급 대상자가 기존 약 215만 명에서 약 344만 명으로 약 60%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동수당 신청 시 부모 대상 교육을 1회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보육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실현 가능성 분석

긍정적 요소

• 국정 계획에 포함 완료: 이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명시되어 있어 정부 의지 강함
• 점진적 확대 방식: 직행이 아닌 단계적으로 추진해 재정 충격 완화.
• 동반 정책 검토: 부모 교육이나 돌봄 확충을 동시 추진, 실행력 높임.

재정적 부담과 과제

• 대상 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하려면 연간 약 5조 원의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되며 현 계획은 13세까지 확대로 대폭 축소되어 발표된 결과라고 합니다.

• 사회적 여론 형성 필요: 빈곤사회연대 등은 정책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만, 생계급여 기준 확대(중위소득 35%) 등과 함께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등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등 시민단체는 18세까지 확대, 아동기본소득 도입을 강하게 제안하고  중입니다.

• 제도 설계 필요성: 확대 이후에는 예산뿐 아니라 지자체·돌봄 인프라 준비, 행정 절차 개선, 부모교육 시행 체계 등 실질적 집행 시스템 강화가 요구됨.

재정 부담이 더 커지는 이유

1. 대상자 수 급증
   • 현재 약 215만 명 → 344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연간 수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
2. 지속성 비용
   • 한 번 늘린 수당은 경기 불황이 오더라도 줄이기 어려움.
   • 결국 장기적으로 재정 지출 구조를 바꿔야 함.
3. 다른 복지와의 중복
   • 아동수당 외에도 출산장려금, 돌봄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이 이미 존재 → 중복 지원 가능성.

 

 

정부가 재정을 보충하는 방법

 

1. 기존 예산 재배분

•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이거나 폐지해서 그 재원을 아동수당으로 돌립니다.
• 예: SOC(도로·철도) 예산 일부 축소, 국방·행정 비용 절감 등.
•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반발이 커서 쉽지 않습니다.

2. 세입(세금) 확대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상 또는 과세 대상 확대.
• 예: 고소득층·대기업 세율 상향, 부동산 보유세 강화.
• 장점: 안정적인 재원 확보.
• 단점: 국민 부담 증가로 정치적 부담 큼.

3. 국채 발행(빚)

• 국채를 발행해 단기적으로 재원을 마련.
• 장점: 세금 인상 없이 바로 재원 확보.
• 단점: 국가부채 증가 → 장기적으로 이자 부담, 재정건전성 악화.

4. 기금 활용

• 예: 국민연금, 복지기금 등 특정 기금에서 일부 차입.
• 한시적으로 가능하지만 기금의 본래 목적 훼손 가능성.

이번 아동수당 확대 같은 경우, 정부는 기존 복지·행정 예산 일부 조정 + 소폭 국채 발행을 혼합하는 방식을 쓸 가능성이 큽니다.세금 인상은 임기 내 정치적 부담이 커서 보통 후순위로 둡니다.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안내 바로가기

 

 

비판적인 여론으로는 사교육비 경감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현금 살포성 복지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미래의 세대에 투자를 하는 정부의 의지는 좋아 보이나, 그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